↑ 이영 의원. |
국회 정무위의 '2021년도 금융위원회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초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어려워지자,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시장과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예산을 두 회사에 각각 출자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은 증권시장안정펀드 1조원 출자를 위한 1358억원, 채권시장안정펀드 2조원 출자를 위한 1833억원과 BIS(자기자본)비율 하락분 보전을 위한 14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IBK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은 채안펀드 6000억원에 따른 BIS비율 하락보전을 위한 252억원이다.
또다른 문제는 증안펀드와 채안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다. 연초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붕괴되다시피하면서 급하게 조성된 것이 이 증안펀드와 채안펀드인데,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400대까지 추락했던 코스피는 11월 10일 현재 2450선까지 치솟았고, 2500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증안펀드의 경우 코스피가 1500을 하회할 때 집행하게 돼있는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2008년 출자가 약정돼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금융위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편성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혈세 누수가 없는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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