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향한다.
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후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분양사무소 현장을 찾기로 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부동산 관련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주도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서류 심사를 위해 현장을 찾는 계약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충을 듣는 한편, 현재 청약제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껴보기 위해 '모의 청약신청 체험'에도 나설 예정이다. 과천 지정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일단 당첨만 되면 로또 1등 당첨금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곳이라 수만 청약자가 몰리는 곳이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기본적으로 청약이 로또가 된 현실을 정부가 만드는 바람에 집이 필요한 사람이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신청하고 봐야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거기다가 정부가 청약제도를 너무 자주 바꿔서 제도 자체를 누더기로 만드는 바람에 제대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실제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의 헛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중도금 집단대출이 나오지 않아 사회생활 경험이 길지 않은 청년들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고, 소위 '금수저'나 '현금부자'만 유리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자에 한해 9억원 이상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데도 비대위는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내집마련'이 시급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을 무조건 임대주택에만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청약시장의 문을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청년 가점'을 별도로 마련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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