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해법모색을 위해 최근 일본을 다녀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에서 관계개선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일본 측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인식했던 오해가 풀린 것이 주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일본 쪽에서도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을 만나고 온 김 의원은 16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이같은 방일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스가 총리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고 사흘만에 한국측 대표를 똑같은 화제로 만난 것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는 간접적 증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의 삼각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니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이제 더 늦추지 말고 타결해야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일본 정치권에 좀 형성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삼권분립이 엄격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한국은 삼권분립이 엄격해 대법원 판례
를 뒤집을 방법이 없는, 일본은 그것을 잘 안믿는다.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의회와 정부가 완전히 밀집되어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2년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입장을 이해하게 됐고, 일본도 도쿄올림픽을 성공시키려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