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호텔의 전·월세화 대책을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을 향해 "탁상공론의 극치"라며 제대로 만들어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상가,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니 황당 그 자체"라며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더니 겨우 이런 대책이었나"라고 지적했다.
또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주위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들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에, 실효성조차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집값 잡겠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더니,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된 다주택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임대차 3법의 폐기와 시장 친화 정책 등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한편, 오는 19일 정부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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