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결의안은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 ▲사형 집행의 점진적 제한과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선고 제한 ▲사형선고 범죄 축소 ▲공정한 사면심사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엄 선언 등을 담고 있다.
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7번에 걸쳐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줄곧 기권 표결을 했다.
결의안 내용에 들어가는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항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결의안 찬성국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처음 찬성 표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권고적 성격인 만큼 사형제를 폐지하거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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