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여당을 비판했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흙탕물 튀는 게 싫다면 대통령직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처분과 관련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임명권자가 해임하면 될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1년이 다 되도록 임명권자는 손을 놓고 피임명자끼리 다투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고 국민이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하기 싫거나 못 하겠으면 인사권을 내놓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밖에도 문 대통령이 4년 다 돼가도록 해놓은 게 뭔지 의문"이라며 "국민을 둘로 나눠 분열시키고 보여주기식 인기관리나 하고 있다.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했다.
또 임 교수는 "사람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도 여전히 존엄한 존재이지만 식물(검찰)총장은 다르다"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채로 수개월 자리만 지켰다면 아예 필요 없는 자리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직후 정권 눈 밖에 났는데도 신임 총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정부에서도 없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다. 해임도 필요 없다. 그냥 검찰총장직 자체를 없애버리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취임한 지 일년이 다 돼 가는데도 장관으로서 한 일이라고는 검찰총장과 다투는 것이 전부"라며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은 없어도 되는 자리 아닌가"라고 적었다
끝으로 임 교수는 "애초 민주화운동이나 촛불혁명도 모두 쓸데없는 일이었을지 모른다"면서 "자칭 민주화 세력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정권이 권력의 사유화에 반대한 촛불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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