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김종철 정의당 대표 "검찰개혁, 여당과 검찰의 권력 다툼으로 변질"

“검찰개혁, 여당과 검찰의 권력다툼으로 변질”
“추미애 장관, 감정 너무 폭발적으로 드러내”
“윤석열, 법원 판단 따라 거취 결정해야”
“문 대통령, 추-윤 충돌 관련 입장 내야”
“공수처법 개정, 여당 견제도 필요”
“노동 유연화 받아들여야, 유연화 된 노동자 보호가 핵심”
“행정수도 이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서울시장 보궐, 직접 출마할 수도”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없다, 끝까지 완주”
“민주당, 개혁 진보적 모습 상실”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9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민주당의 2중대 얘기를 들었던 정의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노동의 유연성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또 보수 야당과의 정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의당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몰고 온 김종철 대표가 있습니다. 김 대표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취임한 지 지금 두 달 되셨나요?

김종철>오늘로 45일째 됩니다.

정운갑>그렇군요.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이른바 야성을 찾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가 얼마 전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가 내려졌고 또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철>검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사해야 할 기관이 검찰인데, 봐주는 경우가 워낙 많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사안인데 지금은 본질보다는 결과적으로 추미애, 윤석열의 권력다툼.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과 검찰의 권력다툼 식으로 변질돼 있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둘 중에는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습니까?

김종철>일도양단으로 하기 어렵네요. 저는 그런데 검찰의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 공수처 이렇게 했다고 보고요. 추미애 장관이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너무 폭발적으로 드러낸다든가, 그리고 국회에서 싸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보인 면이 있어서 국민이 볼 때는 염증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있는 거죠.

정운갑>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일각에서는 그만둬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임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종철>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거취를 유지할지 아니면 징계를 받을지 이건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한다고 보세요?

김종철>저는 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기다려주시라. 이 와중에도 정부는 민생을 챙기고 그 문제는 빨리 어떤 결론이 나든 그 이후를 밟겠다.

정운갑>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것이다. 반대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의 전체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죠?

김종철>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비토권(거부권)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나중에 여당 야당이 바뀌게 되면 부메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중립성 독립성이 되는 방안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럼 공수처 출범 자체를 위해서 비토권의 일부는 수정할 수도 있다고 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꾸로 그럼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민주당이 당헌을 바꿔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일련의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쓴 소리를 내면서 과거 정의당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배경은 어떤 거죠?

김종철>민주당이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판을 해줘야 민주당이 제대로 약속한 개혁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정운갑>당대표로 나서면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노동 유연성을 제기했는데 사실 일각에서 노동 운동에 대해서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김대표가 구상하는 노동 개혁 방향은 어떤 겁니까?

김종철>제 생각은 현재 노동이 이미 굉장히 유연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이미 유연화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 개혁이 핵심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노동 유연화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실업 급여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재취업과 재교육을 굉장히 투자를 해준다거나. 비정규직이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노동자들이 마구잡이 해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회사 이사회에 참여해서 그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함께 된다면 노동 유연화에 대해서 타협적인 정책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정운갑>정의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민주당은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는 상태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국민의힘과 연대 움직임은 잘 되고 있습니까?

김종철>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의 강은미 원내대표를 초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다고 해서 안을 만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아직도 당론을 못 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노총 출신인 한정애 의원 같은 분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떤 너무 기업적인 기득권에 좀 많이 물들어 간 거 아닌가

정운갑>사실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기업 활동을 못 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요.

김종철>그런데 지금은 대표이사가 지명한 안전 관리 책임자 수준에서 대부분 처벌을 받거든요.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그런데 대표이사가 확실한 책임을 느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김종철>저희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거 서울시장에 직접 출마한 경험이 있잖아요

김종철>2006년에 강금실 오세훈 후보와 경쟁했습니다

정운갑>이번에 출마하십니까?

김종철>이번에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없다면 제가 어쨌든 이 선거를 총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제가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정운갑>정의당은 보궐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으로부터 후보 단일화 요청이 오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종철>저희는 이번에 독자적으로 끝까지

정운갑>끝까지 완주합니까?

김종철>완주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 성비위 이런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민주당의 책임이라면 그때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당헌 당규가 있는데 그걸 어기고 내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선거 연대를 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엄연히 여당이고 지금 야당은 민주당을 가운데 두고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있고 진보 야당인 정의당이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다.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을 진보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정의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국민이 평가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완주를 할 생각입니다

정운갑>지난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소환됐잖아요. 김 대표도 이 지사를 향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진보 대안의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향후 어떤 정책적인 측면, 나아가서 대선 국면에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보는 건가요?

김종철>그분이 진보적인 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면 엄연히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책으로 승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이재명 지사를 호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모습이 굉장히 상실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운갑>보수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종철>저는 사실 신보수 정당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감한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이대로 가도 재집권할 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크게 논란이 되는 정책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낙연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경고, 바로 잡음, 제대로 어떤 개혁적인 길을 가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죠.

정운갑>김종철 대표는 진보 정치인의 길을 뚜벅뚜벅 우직하게 걸어왔습니다.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서 거대 양당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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