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정은 어제(29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은 처음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맞춤형이었고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 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 원대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산치를 적용했습니다.
증액분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5조 원가량 삭감하고 2조 원을 순증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