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 3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등이 골자다.
또 국정원의 정치 관여 근절을 위해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정보를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정보위원장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료하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심사했다"며 "국정원이 불법 행위의 악순환을 끊고, 다변화된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위 간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며 "(야당은) '경제교란·정보수집 방첩 대상에 경제교란 조항이 있어서 일반 국민 일상생활에 관련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국정원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도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한다고 결정한거나 마찬가지"라며 "경찰 개편 정부안을 보면, 대공수사권이 가동되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경찰위원회 지휘를 받는다. 보스가 3명인 조직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안하기로 했지만, 경찰은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5공시대 치안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또 경제교란은 전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조태용 의원 역시 이날 정보위 참석후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 수사기능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내정보 부분에 국정원 정보 수집, 사찰기능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개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이날 정보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업무 분할을 해 국내정보 분야는 없앴다"며 "3년동안 없앴던 분야를 법률로 뒤늦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통제를 실질화했고, 국내정보 부서를 없애면서 정치 관여에 대해선 훨씬 더 중하게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수사권 그대로 두지 않고 경찰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도 다수 의견은 동의가 됐다"며 "야당에서 우려하는 경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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