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해 "예측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향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답변 중 윤 총장이 아닌 '윤석열 씨'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어 "감찰조사를 실질적으로 윤 총장이 거부했고,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이 하위 직원이었다면 상당한 중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며 "총장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 총장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아 복귀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겪을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는 "장관님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생긴 건 맞다. 하지만 무조건 장관이 책임지라는 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분은 대통령이다. 사실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 총장이 미리 거취를 정했어야 했다"며 "불명예스러운 흔적을 남겼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일 텐데,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공언하며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어서 계산을 한 뒤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신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총장을 수사할 것이란 일각의 예측에 "총장과 또 부인, 장모 등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총장 스스로도 과거 검사 시절의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를 위해 1년 전에 사직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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