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28일 아파트내 비어있는 체육시설에서 스파링 명목으로 집단구타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학생의 부모가 작성한 것이다. 가해자들은 피해학생이 기절한 뒤에도 119를 부르지도 않고 장난치고 놀았으며, 피해학생이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물을 뿌리고 이리저리 차가운 바닥에 끌고다녔다. 이후 피해학생의 동생에게 "니네오빠 나하고 스파링 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를 보내 가족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두개골이 얼마나 단단한데 어지간히 맞아서 뇌에출혈이 생기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고 청원인은 전했다.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또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강 센터장은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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