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옥시·폭스바겐 등의 기업과 일본 전범기업에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여권에서 정치현안에 국부펀드를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공사운용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KIC의 투자대상과 관련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금융계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사회적 책임투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법안의 도입취지 부문에는 투자제한 대상기업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 대일항쟁기 우리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이른바 전범기업 등에 투자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KIC의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수익률을 아예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법안내용 또한 강제가 아닌 권고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여당이 정치이슈에 사회적 책임투자를 끌어들이는 추세여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최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