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한승철 전 검사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
서울고법 행정8부는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앞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던 한 전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혐의가 없음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한승철 전 검사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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