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세빛둥둥섬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범기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세빛둥둥섬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 기자 】
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5개월간 실시한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 이 사업의 총체적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절차상 문제부터 지적했는데요.
지방자치법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입니다.
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먼저 기부채납을 하고 후 무상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빛둥둥섬은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두 차례나 협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점도 드러났습니다.
총 투자비가 662억 원에서 1,39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무상 사용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협약이 해지될 경우 서울시가 물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도 1,061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민자 사업자 측의 경비 부풀리기도 드러났는데요.
연간 1억 원이면 가능한 하천 준설비를 매년 1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부풀렸고,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익 49억 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런 독소조항과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5명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