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시도 교육청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학기가 시작되면서 경기도 학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학기엔 교육과학기술부 지시로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었는데 최근 교육청에서 기재를 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OO고등학교 교감
- "어떤 지시가 확실히 떨어질 때까지 지금 대기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몇 건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부 기재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경기 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상곤 / 경기도 교육감
- "학교 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얼마나 무리한 대책인지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북 교육청도 형사처벌된 경우를 빼고는 학생부에 쓰지 않기로 했고, 강원 교육청 역시 얼마 전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역마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도 대학들은 학교 폭력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같은 폭력을 저질러도 학생부에 기록이 남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일어난다는 지적입니다.
교과부는 경기와 강원, 전북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배동인 / 교과부 학교선진화과장
- "명백히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저희가 학교에 직접 안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수시 전형이 시작된 상황에서 수험생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