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의 시추선(Drill ship) 건조기술을 빼내다 적발된 중국인 선급검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선박 건조기술이 담긴 USB를 훔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중
미국선급협회 선급검사관인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동료 선급검사관의 USB안에 있던 시추선 건조기술 자료를 빼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했지만, 이를 유출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