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른바 혜진 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 정성현이 경찰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
정성현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협박했고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관 최 모 씨와 국가를 상대로 각각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12월 혜진, 예슬양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대법원 3부는 이른바 혜진 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 정성현이 경찰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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