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는 대선을 앞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가, 경제 그리고 공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
한국공법학회는 학술대회에서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같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문제 등은 경제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논의 대상이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현행 공법질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제도적 뒷받침을 간과하고 제시된 상당수의 공약은 실패로 끝나거나 국민적 저항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