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 발효 협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때 앞으로 통상교섭에 있어 국익을 현저히
민변은 미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행 점검사항 목록과 한국에 불리한 한·미 FTA 이행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