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충분한 배석판사 경험을 갖춘 법관이 보임될 전망입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12차 회의를 갖고
이에 따르면 재판을 혼자 진행하는 단독판사로 일정기간 이상의 배석판사 경험을 갖춘 법관이 배치됩니다.
또 비슷한 연차의 법관 세 명을 배치하는 대등재판부 제도를 앞으로는 지방법원 항소부에도 적용해 연륜 있는 배석판사가 보임됩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앞으로 각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충분한 배석판사 경험을 갖춘 법관이 보임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