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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2012-11-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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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2-1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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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청구된 전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뇌물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며, 피의자 여성이 모든 상황을 녹취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검사는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 귀가한 뒤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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