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
대법원은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약정은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간에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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