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주한미군 범죄, 우리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분도 한몫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범죄가 실제로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심에서 비비탄 총을 쏘며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힌 미군.
지하철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한국인 여성을 오히려 성추행한 미군.
호프집 난동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미군.
하지만, 주한미군 범죄는 재판에 제대로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3년간 주한미군 범죄 기소율은 모두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약식기소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재판에 오른 구공판 처분은 같은 기간 3~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상해, 절도 등이 공판까지 간 경우는 10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상규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한국에서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한미군의 인식과 행동이 웬만해선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이 같은 현실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정경수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혹은 알리바이를 만든다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출석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점점 미군 범죄 해방구가 돼가는 우리 사회, 그 속엔 여전히 주한미군에게 관대한 우리 사법당국이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