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재심에 들어간 사건을 기각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1부는 KSS해운이 법인세부과처분을
문제가 된 법조항은 기업이 상장을 취소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법의 개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조항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재심에 들어간 사건을 기각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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