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2일 “기업인과 사회 지도층의 비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날 MBN·매일경제 공동 인터뷰에서 “재벌이 사회적 약자들을 속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문제는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눈을 뜨고 있다”면서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많은데 잘못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장관은 또 “부적절한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한다”며 “(판사와 검사들이 퇴직 후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문제도) 고쳐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문제가 적발되면 검찰 내부에서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기 성찰을 통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설 특검은 부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며 완벽한 대책을 지금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황 장관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 척결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전국 5대 검찰청으로 넓히고 식품안전 전문 검찰청을 지정해 심도 있는 수사와 연구
황 장관은 또 “법무부 하면 처벌만 생각하기 쉬운데 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이라며 “인권 옹호는 법무부의 가장 큰 기조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질서를 세우고 인권 선진국이 되도록 하는 인권 장관이 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벽돌을 놓는 장관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