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면접 등 대학교 시험이 고교 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지원 중단이나 삭감, 학생정원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런 내용의 '공교육
다만, 이번 법안에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조항은 빠졌습니다.
강 의원은 "사교육의 선행교습 금지는 이번 법령 시행에 따른 영향을 지켜보면서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논술, 면접 등 대학교 시험이 고교 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지원 중단이나 삭감, 학생정원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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