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한 달만에 663명을 재판에 세우고, 이 중 7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또 3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폭력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생
최근 3년 이내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1회씩 선고받았던 51살 A씨는 지난달 한 카페에서 맥주병 2개를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관행되로라면 A씨는 벌금형을 받았겠지만, 새로 시행된 '삼진아웃제'에 걸려 A씨는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