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입찰시켜 공사를 따낸
재판부는 유죄로 본 원심이 수긍 가능하며, 법리를 오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대구 죽곡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따내기 위해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1부는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입찰시켜 공사를 따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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