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지자체와 일선 중개업소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이들의 동상이몽 같은 반대 의견, 김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프레스센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지자체장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황급히 모일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
실제로 취득세는 지자체 전체 수입의 26%를 차지할 만큼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꼽힙니다.
정부안대로 취득세율이 낮아지면 지자체 입장에선 연간 2조 7,000억 원의 세수를 손해 봐야 합니다.
▶ 인터뷰 : 김관용 / 경북지사
- "지방과 한 번도 상의 없는 결정, 지방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 않는 일방통행식 처사에 대해 이는 지방재정뿐 아니라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일선 중개업소도 울상이긴 마찬가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분양을 앞둔 아파트 근처여서 평소 상담이 많은 곳이지만, 취득세 인하 시기를 기다리려는 수요 때문인지 오늘은 문의 전화 한두 통이 고작입니다.
▶ 인터뷰 : 정화숙 / 서울 상도동 공인중개사
- "오늘 문의는 거의 없어요. 1건 정도만 왔고요.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취득세 인하 조치가) 빨리 시작돼서 거래가 활성화됐으면…."
다른 지역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 인터뷰 : 박두팔 / 인천 구월동 공인중개사
- "가뜩이나 여름철 거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서민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거래를 미루고 있거든요. 개정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확정을…."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거래를 얼어붙게 한 상황.
지자체와 시장의 불만을 잠재울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한창희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