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사업을 하겠다는 지자체와 돈을 못 주겠다는 중앙정부 간 갈등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의 '표심잡기' 차원에서 일제히 벌어지는 대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한 지하철역 부근.
경전철 유치를 자랑하는 정치권 현수막이 나부낍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 전부는 아닙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아파트 단지 사이로 경전철이 계획된 곳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노선을 심의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 인터뷰 : 강감창 / 서울시의원·새누리당
- "위례신사선은 국토부가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면…."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와 정부가 갈등을 빚거나 예고 중인 곳은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무상보육 문제.
현재 서울시와 22개 구청, 경기도와 인천시가 이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은 최근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국토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사업성이 낮다'고 했지만,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유치 열기가 다시 붙은 것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논란도 마구잡이 대회 유치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맞붙은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제3연륙교, 진주의료원 사태도 대표적인 중앙-지방 간 충돌입니다.
▶ 인터뷰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각종 큰 사업들은 또 사업 타당성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선거를 앞두고 연례적으로 벌어지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 이제는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이 준엄한 평가를 할 때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한창희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