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무원 범죄에만 국한된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 범죄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17조 원에 달하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미납추징금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추징금은 17조 9천억 원.
하지만, 검찰은 고작 천억 원 정도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한푼도 없는 것과 달리, 아들 선용 씨는 베트남에 6백억 원대의 골프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선용 씨의 재산을 추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가족이나 타인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더라도 추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법무부가 공무원 범죄에만 국한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기업인 등 일반인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체 미납 추징금은 김우중 전 회장 외에도 정태수 전 한보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등을 합쳐 25조 원이 넘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사실상 힘들었던 미납 추징금 환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