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식들의 범죄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남 재국 씨는 횡령과 조세 포탈, 역외 탈세 혐의를, 차남 재용 씨는 조세 포탈과 불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0년 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은 한 번 봐준 적이 있습니다.
차남 재용 씨의 80억 증여세 포탈 사건이었는데, 이순자 여사가 추징금 200억 원을 냈고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 인터뷰 : 이진한 /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원칙대로 수사하되, 자진납부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미 검찰은 처남 이창석 씨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탈세 금액을 60억 원 넘게 깎아줬습니다.
또 굳이 원칙대로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영신 / 한양대 교수(어제 '공감')
- "이번 과정에서 수사한 것은, 자진해서 완납했으면 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던대로 전 전 대통령은 16년을 버티면서 이미 1천억 원 넘는 돈을 앉아서 벌었습니다.
아버지의 추징금을 대신 낸 것으로 자신의 범죄에 면죄부를 받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지금까지 이상민의 이슈N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