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액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745억이던 보험사기 피해액수는 2011년 4236억에 이어 지난해 453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적발인원도 크게 늘어 201
특히, 보험사기로 살인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지난해 493명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등은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을 둬서 사기죄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며,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