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복지재정 부담 증가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는데요.
전시·선심성 사업에 쓸 돈은 따로 있는가 봅니다.
납세자들 분통 터질 낭비 사례를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북 군산시가 49억 원을 들여 건립하려는 야외수영장 조감도입니다.
시는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합니다.
▶ 인터뷰 : 군산시 관계자
- "이만한 시설이 충청과 호남권에 없어요. 서울로 가는 사람들 유치하려고…."
그런데 인근 주민들조차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야외수영장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인근에는 모래 야적장이 있습니다. 또 우수 시설이 있어 심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군산시의 내년도 적자 규모는 400억 원.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인터뷰 : 김종숙 / 군산시의원
- "올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 도비 8억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4년 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위해 지어진 이 전시관은 폐가로 전락했습니다.
장기적인 운영 구상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설비용 1천300억 원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그렇죠. 당연히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공사비 정산 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으니까 그 게 얼른 해결돼야 저희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죠."
곳간을 탕진하는 지자체의 그릇된 행태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