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결정를 내리는 데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지난 9월 5일)
- "이 도둑놈들아 도둑놈들아. 국정원 날조사건."
오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 의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엄청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란음모'란 중요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해산결정을 내렸는데 정작 1심 법원이 무죄선고를 해버리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서너 달 이상 걸리는 1심 재판 이후로 헌재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 만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최소한 1심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