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둘러싼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 3개 시군의 치열한 법정싸움에서 결국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조제를 둘러싸고 왜 지자체끼리 분쟁이 벌어졌던 걸까요?
강현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제 뒤에 아름다운 풍경 보이십니까?
33.9km,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이곳이 바다였을 때는 군산과 김제, 부안의 어민들이 자유롭게 물고기를 잡아왔죠.
그런데 매립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이 생기게 됐습니다.
당연히 한뼘이라도 땅을 더 가지려 달려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3년 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에 나서 3·4호 방조제 14km 구간을 군산시가 가져가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매립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던 탓에, 논란만 더 커져버렸습니다.
결국 3·4호 방조제를 놓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오늘 대법원이 기존 정부안 대로 군산을 3, 4호 방조제의 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방조제를 가져가란 판결인데, 왜 이렇게 다들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을까요?
새 땅의 외곽 경계가 방조제가 될테니, 방조제를 가져가면 그 안쪽 매립지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별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생길 매립지의 소유권은 가까운 시군
김제와 부안이 소송에서 지고도 조용한 까닭은, 앞으로 1·2호 방조제를 자신이 가져갈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은 이제 막 1라운드를 마쳤을 뿐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