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초, 두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삭제·폐기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아니하고 무단 삭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