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17개 지역 교육감들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같은 발언으로 최근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교육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지만 갈 길은 멀고 물은 깊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시행령 법률위반 해소 추진, 영유아 유보 통합 재정 확보,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 산적한 현안의 매듭을 풀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또 "교육과정 개편과 9월학기제 도입 등 사회 전체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에 대해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교육문제는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기 마련이어서 그 해결책이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 17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선 부총리과 교육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희연
신년 인사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감 16명과 황호진 전북부교육감, 교육부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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