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도로 위에 움푹 패인 이른바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누구 책임일까요.
제대로 도로를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도로 상태를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책임일까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스팔트 도로에 물이 스며들어 구멍이 움푹 패이는 이른바 '포트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립니다.
지난 2012년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던 이 모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도로를 달리다 포트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포트홀 크기는 80cm에 깊이가 6cm로 다소 완만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차량은 바퀴가 부서졌고, 수리비만 390만 원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이 씨는 포트홀 사고의 책임이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리비와 차값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 모두 1,39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 책임을 일부 인정해 수리비 196만 원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포트홀이 완만한 점 등을 볼 때 사고 위험이 클 정도의 결함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과속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트홀 사고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면 운전자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