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터진 후 뒷처리에 급급한 정부의 뒷북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행정자치부는 75만여 건의 공공아이핀이 부정발급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아이핀 보안강화대책을 내놨다. 또 국민안전처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있은 다음에야 도서지역 헬기장 등화시설(조명) 설치를 위해 긴급 지원을 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공공아이핀 발급 시스템에 프로그램 설계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은 공인인증을 통한 아이핀 발급 요청시 공공아이핀 웹서버에서 공인인증 일치여부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이었고 해커는 이 인증실패 결과값을 성공으로 변조해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아이핀 부정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비정상 IP 차단 기능이 발급시에 적용되지 않는 등 민간아이핀에 비해 미흡한 시스템을 07~08년 공공아이핀이 도입된 이후 여태 개선하지 않고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국민들은 오는 5월 1일을 기해 모든 공공아이핀을 전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기왕에 부정 발급된 사례가 알려졌으니 보안을 위해 새로 발급된 공공아이핀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핀은 앞으로 1년 마다 한번씩 갱신하도록해 보안이 강화된다. 여기에 더해 공공아이이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핀 발급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우회경로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본인확인수단으로서 공공아이핀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아이핀이 쓰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방통위 등과 협의해 장기적으로 공공아이핀 뿐만 아니라 민간아이핀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도 헬기사고가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야간에 헬기가 착륙하는 경우 헬기장 등화시설(조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 헬기장이 전국에 74개소에 달한다. 실제 매물도와 사량도(이상 통영), 가거도(목포)의 헬기장은 바닷물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위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야간에는 착륙이 극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등화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74개 헬기장에 하루빨리 조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총 25억 9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해당 지자체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게되는 지자체는 전남(헬기장 52개소), 인천(8개소), 경기(2개소),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되는 예산으로 등화시설이 설치되면,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도 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야간 헬기 착륙시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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