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7%)보다 최대 1%포인트 높이되, 연금 지급률은 현행(1.9%)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투본은 이런 모수개혁의 틀을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면서 기준소득 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009년 개혁 이후 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대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는 있다는 의미”라고 말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전날 구체적인 수치를 뺀 채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라는 발표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적용해 각각 9% 기여율에 1.7% 지급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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