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노사정 대타협까지 7부능선은 넘었다. 이번주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노사정 대표자의 도리가 아니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주 안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이 핵심쟁점을 두고 물밑접촉을 지속하고 있고, 논의 또한 진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4월이 되면 노사 임금교섭 등에 본격적으로 정년관련 안을 반영해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며 “지난 주말에도 다양하게 소통을 해왔다.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반해고 요건·취업규칙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과도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노동계는 해고를 쉽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새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 일방적으로 해고요건을 완화하거나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사정이 본인의 몫을 일정부분 양보해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임금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출연한 뒤 정부 또한 장려금·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노사정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 서비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대상 확대, 출퇴근시 산재 인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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