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내년도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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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내년도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해 공무원 연금 적자분을 메워주는 데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3일 “정부 재정의 큰 틀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인사혁신처 등에서 받아본 뒤 효과분석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개혁 작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로 노동시장과 교육, 금융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리기로 해 기재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보다 복잡하고 국민 전체적으로 영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결국 합의했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시끌시끌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