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체 규모는 총 4200만여장이다.
행정자치부는 만 17세 이상의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행자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에서는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교체에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등록증 갱신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의 구체적인 시기와 비용 등은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9년 갱신 때에는 총 460억원이 들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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