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민간기업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규칙 지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사회적 합리성 요건에 맞게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사정 대화의 복원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확정 등은 노사정 협의를 필요로 한다”며 “노동계와 협의 하에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 대기업이 노력하면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청기업의 애로사항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노동계가 총파업 등에 나서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년 고
임금피크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 잘 될까” “임금피크제, 세제 혜택 강화하겠다네” “임금피크제, 청년고용절벽 막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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