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복지 재정 수천 억 원이 엉뚱한 곳에 지급돼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5억 원 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충북 음성에 사는 김 모 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월 32만 원씩 모두 19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5억 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자격이 없었지만, 복지부가 국세청 자료 확인을 소홀히 했고, 이런 식으로 6천2백 명이 38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밖에 상가 보증금을 2천만 원 넘게 가지고 있는 등 수급 자격이 없는 470명이 기초생활급여 33억 원을 타갔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이 드러나지 않은 직장인 1천4백 명도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3년간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간 복지재정은 무려 4천 461억 원.
▶ 인터뷰 : 신민철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의 공공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암 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의료급여자 7천3백여 명은 정작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