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신문고’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5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1주년 맞이 인터뷰에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는 온라인신문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신문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등이 학교 내 성폭력을 교육부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번 성추행 파문처럼 사건이 은폐·축소되거나 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가 우려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이어 황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2명을 예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심사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가 지난달 반려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이 현행 법체계상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기간제 교사들을 예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황 부총리는 오는 11월12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재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선 “교실에서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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