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인천 태백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아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분기 기준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주의’, 40% 초과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평균은 14.8% 였다.
행자부는 해당 단체에 8월말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관련 부채가, 인천은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비 등으로 채무가 늘어났다.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됐다. 그러나 행자부는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과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감안해 주의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왔다. 주의 등급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매 분기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각 분기별 재정지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의 등급이 부여되면 60일 이내에 재정건전화계획을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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