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부호로 알려져 있는 아랍에미리트 왕족 셰이크 만수르의 회사가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인 ISD를 제기한 상태여서 2라운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세계적인 부호인 만수르가 소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 IPIC.
이 회사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사들인 뒤 2010년 주식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1조 8천3백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매매대금의 10%인 1천8백억여 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내자,
하노칼은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금 징수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맺은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은 형식상 거래당사자 역할을 했을 뿐 실질적 주체는 IPIC로,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노칼을 내세운 만큼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IPIC는 6백억여 원을, 하노칼은 1천8백억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노칼은 지난 5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상태여서 만수르의 소송은 이미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