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사고 사망자를 2018년까지 많게는 20%가량 줄이는 목표를 세워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제시한 근거와 달성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제1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열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는 17개 시도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화재 사망자수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목표와 이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17개 시도는 4대 중점분야별 사망자수를 2018년까지 15∼20% 줄이겠다는 잠정 목표를 안전처에 제출했다.
4대 중점분야 사망자수 줄이기 목표치는 이날 협의회 논의 내용과 향후 세미나 등에서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확정된다 .
안전처는 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고 책임담당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재난 예방에 투자하면 사후 복구보다 예산 절감효과가 7배나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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